728x90 반응형 현대 화폐이론1 Modern Monetary Theory(현대 화폐이론)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정복한 후 이들은 유럽의 화폐를 통해 세금을 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원래는 유럽의 화폐가 필요 없었지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유럽의 화폐를 얻어야만 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노동 및 물건 등을 제공하고 유럽의 화폐를 얻었다. 저자에 의하면 어떤 정부이건간에 3가지 방법을 통해 정부가 발행한 화폐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다. 첫째로는 세금을 매기는 것, 둘째로는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정하는 것, 셋째로는 돈을 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화폐이론에 따르면 세금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지출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화폐가 널리 통용되도록 하기 위한 세금', 즉 정부가 화폐에 대한 독점발행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는 일종의 세금공제수.. 2024. 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