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rn Monetary Theory(현대 화폐이론)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정복한 후 이들은 유럽의 화폐를 통해 세금을 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원래는 유럽의 화폐가 필요 없었지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유럽의 화폐를 얻어야만 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노동 및 물건 등을 제공하고 유럽의 화폐를 얻었다. 저자에 의하면 어떤 정부이건간에 3가지 방법을 통해 정부가 발행한 화폐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다. 첫째로는 세금을 매기는 것, 둘째로는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정하는 것, 셋째로는 돈을 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화폐이론에 따르면 세금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지출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화폐가 널리 통용되도록 하기 위한 세금', 즉 정부가 화폐에 대한 독점발행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는 일종의 세금공제수단이(tax credit)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정부는 전체 인구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리고 정부만이 세금을 매길 수 있기에 정부는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지닌 화폐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세금을 내도록 만든다. '만약 정부가 화폐 외의 다른 것으로도, 예를 들어 쌀으로도 세금을 받는다면, 민간에서는 쌀을 생산해서 쉽게 쌀을 얻을 수 있다. 민간부문이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면,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생산된 불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 

<나무위키의 파울리나 체르네바(Pavlina R. Tcherneva)의 Monopoly Money: The State as a Price Setter라는, MMT를 처음으로 수리화한 논문 중>

 

기축통화국은 화폐 발행을 통해 정부 부채를 부담 없이 늘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지출을 증가시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코로나가 오면서 떠올랐다가 인플레이션, 긴축재정 등 상황이 급변하며 다시 조용해 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음모론을 좋아하는 내 입장에서는 왠지 정말 글로벌 금융세력들이 애초에 만든 화폐시스템인가 싶게 비슷한 구석도 많다. 중간중간 화폐전쟁에서 나오는 양털깎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ㅎ

 

나무위키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 현대화폐이론의 특징

- 세금은 정부지출(화폐발행)을 위함이 아닌 화폐의 독점적 지위(달러)를 정의하기 위함이다.

 >> 금본위제에서 페트로를 등에 업은 달러본위제로 변화하며 강력한 국권을 바탕으로 기축통화국이 된 미국은 판을 다 깔았다고 보인다. 기축통화국이 된 이상 이 체제로 통화량을 조절하며 세계를 주무르는 것 같다.(양털깎기)

- 세금은 화폐발행 후 화폐가치통제를 위해 회수하는 수단이다.(인플레의 원인은 초과수요보다는 시장지배력으로 마진상승, 투기조장으로 발생한다고 주장. 부당한 인플레 통제방법)

 >> 정확한 의미는 모르나 통화량 늘린 다음 인플레 일어나면 국채, 환율 통해 자금 회수해 탈탈 털어간다는 의미 같다. 한국도 달러보유고가 바닥난 IMF 시절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달러를 사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었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가치가 바닥난 한국돈 그 당시 의미가 없었다.

- 기축통화국은 화폐발행국이므로 채권부도가 날 수 없다.

 >>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화폐를 발행으로 위기극복 / 고금리(긴축), 고환율로 달러를 빨아가서 미국 외 국가들은 털리는것 같다. 

 

코로나를 겪으며 발행한 달러는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현재 연준은 달러 회수를 위해 금리인상(긴축)을 해오고 있고, 환율은 상승하고 있다. 현재의 고금리, 고환율, 인플레이션 등은 왠지 MMT의 이론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SBV은행이 파산했지만 리만브라더스 사태와는 달리 나름의 자금투입으로 잘 막았으나 여전히 은행들은 불안불안한 것 같고, 뉴스에서는 개도국들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 달러라이제이션 현상 같아 보이기도 한다. 뉴스에서 한국은 IMF 시절과 달리 외화보유고가 그 당시와는 달리 충분하다고 하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고 한미일, 북중러 편먹고 으르렁 대는 일본 미국 증시와는 달리 내리막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코스피는 답답하다. 

 

MMT를 요약하자면, 기축통화국은 돈을 찍어내도 자국 경제에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국가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미국은 미국국채 상승, 고환율을 유지하여 달러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국가들은 달러절상으로 물가가 오르게되는 부담을 받는다. 선방한 한국외 동남아, 남미 국가들의 달러라이제이션은 그 결과물일 지도 모른다.

 

공부해 보다보니 달러라이제이션, 일본증시는 왜 이리 오르는지를 공부해야겠다.